최근 공식 통계에 따르면, 문화 관련 웹사이트들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극단주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뉴스, 정보, 음악 사이트와 문화 사이트는 매년 필터링되고 있다. 그 중 특히 문화 관련 웹사이트나 포털들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사회개발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에 의해 심사된다.

최근 《kursiv.media》는 카자흐스탄의 문화, 음악, 사진 사이트의 폐쇄 관련 통계를 보도했다. 기사는 '2017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약 44,000개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가 제한됐다(В Казахстане ограничили доступ почти к 44 тыс. сайтов с 2017 год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기사는 2017년 이후로 많은 사이트가 폐쇄됐음을 언급한다. 카자흐스탄은 2017년부터 43,848개의 인터넷 리소스와 링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했으며,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차단이 발생한 해는 2021년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총 14,907개의 사이트가 차단됐으며, 그 중 6,430개의 사이트는 8개월 동안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kursiv.media》의 공식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사회개발부가 제공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 중 하나는 음악 플랫폼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com)'이다. 보도에 의하면, 2017년 예실지방법원이 테러와 극단주의 조장으로 사이트를 제한했으며, 2020년 7월, 해당 자원의 소유자가 불법 자료 제거 조치를 취해 사이트 이용이 다시 가능해졌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약물에 대한 콘텐츠나 광고 게시가 제한된다.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르면, 약물 관련 콘텐츠나 광고는 마음과 영혼에 나쁜 삶과 문화를 전파하기 때문이다. 보도에 의하면, 2020년 카자흐스탄에서는 핀터레스트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 유사체 및 전구체, 온라인 카지노 관련 자료 배포가 금지된 바 있다.

< 2017년부터 약 44,000개 웹사이트의 액세스 제한 관련 보도 - 출처: 'kursiv.media' >

해당 기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부의 테러 및 극단주의 조장(14,875건)과 음란물 유포(13,904건)의 사유로 웹사이트가 차단됐다고 밝혔고, 3,600개 이상의 사이트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아동의 건강과 발달,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유사체 유포 등의 혐의로 약 2,049개의 웹사이트가 금지됐다. 정보부는 웹사이트 소유자가 모든 위반 사항을 제거한다면 접근 제한을 해제하는데, 약 22,000건 이상의 리소스가 위반 사항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문화 행사에서 보드카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카자흐스탄 국기를 존중하지 않는 그룹의 행동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다. 그들은 사회에서 강하게 비판을 받았고 국가 차원에서 거론되며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이 언급한 적도 있다. 카자흐스탄 사회는 이처럼 사회 예의 준수를 관리하고 있다. 보도 내용처럼 카자흐스탄 사이트든, 외국 콘텐츠든 카자흐스탄 국민, 청소년, 사회에 문화적, 종교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콘텐츠는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물론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부가 사회문화 영역의 혼란을 정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제한의 틀이 어디까지인가는 언제나 고민해봐야 할 영역이다.

참고자료
- 《kursiv.media》 (2022. 9. 8). В Казахстане ограничили доступ почти к 44 тыс. сайтов с 2017 года,
https://kz.kursiv.media/2022-09-08/v-kazahstane-ogranichili-dostup-pochti-k-44-tys-sajtov-s-2017-goda/

성명 : 아카쒸 다스탄[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카자흐스탄/누르술탄 통신원]
약력 : 현) 카자흐스탄 신문사 해외부 한국 담당 기자 카자흐스탄 기자협회원